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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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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022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정종채

● 한국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이메일: jcjung@anchorlaw.co.kr, muchaan@gmail.com
● 하도급법학회장

[학력]
● 1992 울산학성고 졸업
●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3 Sejong-Syracuse M.B.A.(경영학 석사)
● 2007－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 (LL.M.)
● 2008－2009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경력]
● 1997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 과정 수료
●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 2000－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2001－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 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1－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06－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 2009－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위원
● 2010－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 2010－현재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 2013－2015.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교수
● 2013－현재 대한변호사회 세제위원
● 2014－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 2015.1.－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 2015.1.－현재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 2017.1.－2020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 2018.8.－2019.8.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8.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 2018.12.－2021.4.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 2018 세무행정기여자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 2019.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9.5.－현재 한국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 2019.8.－현재 티그리스 인베스트 감사
● 2019.6.－현재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 2019.6.－현재 하도급법학회장
● 2019.9.－현재 전문건설협회(서울회) 고문
● 2019.10.－현재 LH 공사 하도급위원
● 2019.10.－현재 방위사업청 하도급거래위원
● 2019.12.－2022.1. 경기도시공사 고문
● 2019.12.－현재 방위사업위원회 실무위원
● 2020.1.－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
● 2020.2.－현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자문위원
● 2021.3.－현재 공정위 상생협약평가위원
● 2021.10.－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문
● 2021.12. 경기도지사표창(집합건물분야)

[저서]
●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2021, 삼일인포마인)
● 내부거래 50문 50답(2015, 법무법인 세종, 공저)
● 변호사세무편람(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논문]
● 중간재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2015. 8.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공저)
●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2014. 6.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2013. 1.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제도의 쟁점들(2013. 3. 경쟁저널)
●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례 평석(2012. 10. 18. 법률신문)
● 자진신고 지위확인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분성과 행정소송상의 쟁점들(2013년 5권, 인권과정의)
● An Implicit antitrust Exemption for Acts of Insurance Carriers(2007, Asialaw)
●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적 취급(2006. 5. 경쟁저널)
● 합병․분할의 세무문제(2001, 사법연수원)
●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목 스왑의 경제적 효과(199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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