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과 논평을 해준 장기홍 변호사, 김태영 변호사, 양계원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3년 1월
이 상 복
머리말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법 전체를 공부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금융법 강의를 낼 계획을 세웠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몇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법 강의를 내게 되었다. 아직 저자가 많이 부족한 탓에 선배 학자들의 업적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다만 금융법 전체를 대강이나마 이해해야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일념에서 다소 장황하고 방대한 감이 있더라도 출간을 서두르게 되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의 본질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람들은 농산물시장이나 수산물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산다. 그런데 누군가는 시장을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산다. 일반시장, 일반상인, 일반상품과 달리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은 금융의 공공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고 감독한다. 이를 금융행정이라 할 수 있다. 금융법 강의를 전체 4권으로 구성하였다. 1권은 금융행정, 2권은 금융상품, 3권은 금융기관, 4권은 금융시장이다. 금융법 강의에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권별로 개별법 대부분을 다루었고, 또 금융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을 필요한 범위에서 다루었다. 개별법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금융행정, 금융상품, 금융기관, 금융시장이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적된 법학자들의 글을 참조하고, 때로는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의 글도 참조했다. 법학 관련 글만으로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경영학자들의 글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저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던 탓으로 돌리고 차후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권 금융행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금융의 기초와 특징을 다루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일부분인 금융질서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2편에서는 금융행정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금융행정의 유형과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위기 시에 주요국 금융행정기관이 취했던 여러 정책대응을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금융행정기관과 금융유관기관을 분류한 후 그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4편에서는 금융감독, 검사 및 제재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5편에서는 국내금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제금융기구들을 정리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강인태 박사, 엄세용 박사, 나지수 변호사, 장기홍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0년 8월
이 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율하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감독, 검사 및 제재, 여신전문금융협회를 다루었다. 검사 및 제재에서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2편에서는 여신금융상품의 유형을 대출과 기타 여신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여신금융상품에서는 신용카드상품, 시설대여(리스)상품과 할부금융상품을 설명하였다. 신용카드상품에서는 카드상품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다루고, 신용카드대출상품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다루었으며, 카드결제와 관련된 특약상품인 할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과 채무면제·유예상품을 다루었다. 3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여신업자의 업무를 다루고, 여신전문금융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자본건전성규제, 지배구조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신용카드범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설명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상품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에도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금융당국의 사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으며, 금융당국의 제재사례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약관을 반영하였다. 반영한 주요 약관은 선불카드 표준약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큰 도움을 준 금융감독원의 정용걸 국장님과 이종오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두 사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다. 박영사의 심성보 위원이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 머리말
